6·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참정권이 침해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 잠실 개표소 근처 집단시위에 대한 언급도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와 법무부, 경찰청이 함께 관련 입장문을 준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행정안전부 장관] <br />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. <br /> <br />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청년대표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,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,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,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,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6161503062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